Wed. Oct 5th, 2022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발신번호 조작 및 대량 문자 발송 피해

현행법상 발신번호 조작은 물론, 조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인 데에 반해 

해외에서 ‘02’나 ‘070’ 등 조작된 발신번호로 피싱 전화나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많이 온다.

이는 기존 통신사들의 회선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별정 통신사들이 

암암리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입된 번호와 관계없이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발신번호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KBS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2017년 4월 서울의 한 별정 통신사를 압수수색했을 때 

이 회사의 발신번호 조작 어플에 가입한 회원이 3천 3백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외에도 발신번호 조작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별정 통신사는 최근 2년 동안 

29곳이며 현재 등록되어있는 별정통신사는 560여개로 집계된다. 

참고자료

1.rovided the necessary information

2.Google Search Technology

3.Search Engine Optimization And Social Media Marketing

이러한 별정통신사를 통해 누구나 쉽게 번호를 조작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해외에서 번호가 조작될 경우에는 경찰 추적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2011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전화번호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번호인 ‘02’로 시작하는 번호가 61%로 가장 많았고,

‘국제전화’라고 표시된 번호는 불과 6%밖에 되지 않았다. 

전화금융 사기 10건 중 6건은 발신이 서울로 변작된 것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이 주로 국제전화임에 착안해 이동전화로 국제전화 수신 시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했지만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계속해서 조작하기 때문에 현행제도의 효과가 사실 매우 미약하다. 

심지어는 번호변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공서의 실제 번호를 사칭하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이름까지 사칭한다. 

이러한 치밀한 수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게 되는 것이고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발신번호 변작과 더불어 대량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대량 문자 발송의 경우 수신번호를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1’, ‘2’, ‘010’등 

간단한 수열을 입력한 후 그 숫자가 들어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내용에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기관명이나‘경찰’, ‘금융감독원’, ‘보안’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처럼 대량으로, 또 불특정다수에게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피싱/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전체 피싱/스미싱 문자 메시지 중 74.6%를 차지하며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피싱/스미싱 문자메시지는 243만 건으로 

지난 해 상반기 222만 건보다 9.4% 늘어났다.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등)의 명의도용 보안 취약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의 명의도용은 결과적으로 대포통장 범죄나 

다양한 사이버금융 범죄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와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 인증으로 언제 어디서든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6자리의 결제 비밀번호만 있으면 거액의 돈을 이체할 수 있고, 

그 계정으로 5분 안에 100만 원 이상의 대출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인터넷 은행이 

명의도용 문제에 취약성을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2017년 10월 24일 TV 조선의 보도에 따르면‘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김 모(32)씨는 

새벽 2시 부터 1분 간격으로 건당 2,040원 씩 총 98번, 20만원 상당이 

무단인출 되었다고 한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사용하여 고객의 계좌에서 

일정 시간 내에 결제가 여러 차례 일어나면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판단해 

고객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1분 간격으로 총 98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동안 카카오뱅크에서는‘FDS’시스템이 작동 하지 않았다. 

국내에 있는 김 씨의 카드 명의를 도용하여 해외에서 김 씨의 잔액이 바닥날 때까지 

모두 인출한 것 인데 이 사례를 통해 인터넷 은행의 명의도용 취약성이 큰 문제로 떠올랐다.

결제 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소액 대출 등 다양한 대출 서비스가 

간단한 절차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아빠나 엄마 등 가족 구성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애인, 또는 배우자 등 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경우 

내가 쓰지 않은 돈이 나에게 빚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카카오사측의 발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약 93조 8천여 억 원에서 652억원 줄어든 데 비해 카카오뱅크는 작년 8월 27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1조 4천 90억 원이었는데 한 달 뒤인 9월 27일 잔액은 

2조 5천 700억 원을 기록해 한 달 만에 자그마치 1조 천 610억 원이 증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처럼 점차 이체 뿐 아니라 대출도 기존 금융권보다 인터넷 은행권으로 변화하는 추세에서 

보안에 취약성이 드러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여 신고를 하려고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연결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다. 

카카오뱅크 콜센터의 상담 인력은 최대 150명 수준에 불과하며 직원과의 연결까지 

평균 3~4시간이 넘는 대기시간을 기다려야 해 사실상 상담 및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용자 수와 신고 건수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직원들과 

콜센터 운영 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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