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 May 16th, 2022

현재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신가요? 개인정보가 헐값에 거래되다

다크웹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출이 되었던 개인정보가 끝없이 다시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를 DB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시장 또한 형성이 되었습니다.

주식 및 도박 그리고 대출 등등 원하는 분야만 알려주면

그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매업자는 이야기 했습니다.

보안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해킹등으로 인한 데이터의 유출과 다크웹 등의 경로를 통해 데이터를 판매와 공개

그리고 판매와 공개가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해킹과 스팸에 악용하면서

유출이 된 데이터를 끝없이 다시 유포하는 등의 순환고리로 이어져 있다고

지적을 하며, 해당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야만 스팸전화 및 문자를 막을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는 다크웹과 텔레그램 그리고 디스코드 등의 디지털 암시장을 통해서

소중한 개인정보들을 너무 쉽게 구매 및 판매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 하며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하여 마약 판매자를 잡는것처럼

개인정보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추적하여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 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도입 된 게임시간 선택제도, 실효성은?

밤 12시 이후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에 제한을 한 법안인

강제적 셧다운제도가 지난 1일 폐지가 되었으나, 여전히 학생들의 부모와 자녀들은

답답해 하는 실정입니다.

바로 게임시간 선택제 라는 것 때문입니다.

해당 게임시간 선택제도는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정해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정한 시간에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에

2011년에 도입이 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도의 폐지를 결정하면서

2012년에 도입 된 게임시간 선택제도를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도 폐지 자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10년 묵은 악법 폐지 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게임시간 선택제 활성화는 조명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게임시간 선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은 불편합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온라인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각 게임사가 운영하고 있는

자녀관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자녀등록 등등

각 게임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신청양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자녀들과 당연히 마찰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으로 인하여 셧다운제 폐지의 실효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도 두 제도 모두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것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사이트

One thought on “현재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신가요? 개인정보가 헐값에 거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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